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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것에서 둘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총등록금 대비 40%를 국가가, 20%를 대학이 부담해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24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70%까지 늘리고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급 기준도 확대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민의힘이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리며 정책적 소구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당은 지난 8일 중앙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에는 청년들을 초청해 연금 개혁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엔 반영 어려워…실제 시행까진 시간 걸릴 듯
다만 앞서 당 지도부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청년들이)대학원으로 진학 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대학은 필수, 대학원은 선택인 사회적 인식이 있는 상황이다. 필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선택 문제로 먼저 나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부가 창출되면 그때 가서 해야하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금을 한 번에 완납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청년 측 김준세 중앙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등록금 같은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커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한 번에 완납한다”며 “등록한 학생이 학기 내 달마다 내는 게 왜 안 되나.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안한 등록금 비율 확대 등은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년층이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호소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세에서 24세 청년이 약 290만명”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한 해에 6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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