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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재의 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