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국회의 목소리는 다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예정처 지적이라고 모든 사항이 맞는 것은 아니다. 존중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정처는) 현행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진보 성향 언론도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경’ 수단이 되거나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네 가지 통장에 빗대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굴리는 ‘깡통통장’,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통장’, 지방정부 재원을 빼앗는 ‘불공정통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10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4%대 국고채 금리를 고려하면 역마진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채무상환 우선 원칙을 외면하고, 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빠져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금의 4대 투자 분야인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과 인재가 일반회계로도 가능한데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기금 성격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임 의원이 금융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를 묻자 박 장관은 “사업성 계정과 금융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기금”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렇게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계정에서 내년에 45조원가량을 쓰고, 금융성 계정은 112조 5000억원의 빚을 갚는 것 외에도 104조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박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르고 있다.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질의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위원님 말씀에는 오해가 있다”며 “국정감사라면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주장을 하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언론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지적은 당연히 수용한다”고 했다. 다만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질의와 답변이 뒤엉키며 언성이 높아지자 위원장이 “질의와 답변이 얽히면 지켜보는 국민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