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반도체가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국내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핵심 원천기술과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지난달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개발과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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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존 공공 및 민간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활용해 국방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산·학·연 협력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국방과 민간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고, 다시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을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