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드라이브 시동…재원은 '관세+DOGE 예산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청중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개인, 기업에 대한 세금을 확 줄이면서 미국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부족한 세수는 관세와 함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에서 삭감한 지출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 정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충당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공화당과 협력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극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에 대한 세금을 극적으로 감면할 것이다”며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사회보장과 관련한 세금 면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금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전략비축유도 신속히 채우겠다고 말했다. 감세를 통해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내 신규 공장 건설 및 기타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도 100%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물건을 구매하면, 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취임 이후 한달 간 관세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시동을 건 것이다. 공화당 하원도 지난 12일 향후 10년간 4억5000만달러를 감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감세를 추진하면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 재정적자가 더 불어날 수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2023년10월~2024년9월) 연방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8% 늘어난 1조8330억달러(약 2510조원)을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재무부는 국채발행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시중금리가 치솟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일차적으로 관세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 때문이다.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정책도 당초 4월2일보다 더 빨리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다음달 또는 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과 하루 만에 부과 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감세 정책 추진에 앞서 부족해질 세수를 채우기 위해 관세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이를 재원 삼아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AFP)

‘DOGE 분배금’도 검토…2조달러 삭감 목표 달성 ‘글쎄’

물론 관세로 감세분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10% 관세로 3500억~4000억달러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의 20%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지출 삭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아낀 돈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주고, 20%는 정부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분배금 형식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일종의 감세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DOGE가 2조달러(약 2882조원)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국민에게 약 4000억달러가 분배되고 미국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당 5000달러(약72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DOGE 목표대로 예산을 삭감하려면 규모가 큰 국방비와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월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