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ATM기 전락…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방만하게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목한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엔피오(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이다. 모두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사업들로 현재 시 차원에서 감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고,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에 비유한 이유다.

오 시장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고, 청년사업은 시민단체 출신이 부서장을 맡아 특정 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 또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투자기금은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는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경제를 오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10년 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사업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라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이 사명인 만큼 협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