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한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 측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고 세대원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높여 2024년 7월 해당 단지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식 직후 장남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 관계가 파탄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후 회복해 혼인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청문회 정국에서는 부정청약 외에도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을 향해 “아이큐 한자리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으며, 자녀들이 집 근처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각종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만인 지난 1월 25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