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장 “건보료,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빠른 전환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보다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입 50일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 이사장은 8일 취임 5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재산과 소득이 같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소득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소득 중심 부과체계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징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징수체계가 그만큼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을 정교하게 잘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오래된 과제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실제 현금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단이 소득 중심 부과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 확대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오르면 재정이 확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라며 “같은 재정 아래에서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무게중심을 보험료율 인상보다 부과 형평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이사장은 이날 향후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담은 ‘리부트 건강보험’ 구상도 공개했다. 핵심은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 전환, 인공지능 기반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등 세 가지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실태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건강보험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질문에 강 이사장은 “동포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 재외국민이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제도를 살펴보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사례가 보이면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도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추후납부 제도가 없는 만큼 최근 국민연금에서 제기된 논란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강 이사장은 이날 향후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담은 ‘리부트 건강보험’ 구상도 공개했다.

핵심은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등 세 가지다. 특히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며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