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장관 직무유기, 출판진흥원 이사회 정상화하라”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정부를 향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이사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상화를 촉구했다.

출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출판진흥원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출판진흥원은 통상 이사 9명과 감사 1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진흥원장과 당연직인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등 이사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출협에 따르면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나간 이사 4명과 감사 1명에 더해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3명에 대한 후임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출협은 성명에서 “현재 2인으로 구성된 진흥원의 이사회는 형해화된 것으로, 정관이 정한 이사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분야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사회 구성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추천한 14명 이사 후보 모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마음에 드는 이사회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의사 표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감사를 임명해 진흥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라는 정관에도 합리적 설명 없이 1년 넘게 감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출판진흥원의 정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출협은 “문체부가 아직까지 이사 감사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올해의 출판 관련 예산안을 비롯한, 정관이 규정한 모든 사안에 대해 출판진흥원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밟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