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대 균형발전과제 선정…시민 89% “불균형 심각”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서울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들 대다수가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박원순 시장의 ‘강북지역 우선투자’ 정책에 대해선 56%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찾기 1차 토론회(권역별토론회)에서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을 과제로 뽑았다.

토론회는 9월29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뽑은 전체 450명 시민참여단 중 96.8%인 436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13~15일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대상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시장의 ‘강북지역 우선투자’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6%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33.7%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강남3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한 별도 조사에선 강남3구 주민 중에서는 37.1%만이 강북 우선 투자에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45%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강북 우선 투자에 대해 공감대는 있으나 전폭적인 지지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 호응 제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균형발전 재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용한 재원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30.1%)이 꼽혔다. 그 뒤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16.5%)이 차지했다.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 토론회(시민대토론회)는 오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1차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해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서울균형발전 7대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과 찬반 쟁점 사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발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