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답변하라”vs野 “이재명이 나와라”, 국감 시작부터 충돌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 허가를 두고 항의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증인 선서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일반 증인인 만큼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야당 간사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다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말을 한 게 관례였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관례”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조속한 이석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법관 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은 이미 제청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이 전혀 없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냐”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서도 인사말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대법원장에게 질문하냐”고 항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라고 묻자, 야당 측의 고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네가 인간이 돼라’,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말을 질의 중간에 계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서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박 간사와 민주당 소속 김의겸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해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고 의원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는 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만 하는 관례를 깼다는 지적에도 “먼저 관례를 깬 건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협의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