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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예산(77조 7000억원)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혀 세수 부족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악화,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자산시장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예산 대비 -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서도 결손이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이 늘어난 덕에 2조 3000억원 더 걷히며 세목 중 유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는 추경 편성·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용범위 내에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논의를 선행한 뒤 내놓겠다며 함구했다. 외국환평형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예산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작년과는 다른 태도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정부가 국세수입에 연동해 지급하는 교부세·교부금을 작년처럼 줄일까봐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에선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입 추경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결손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세수결손 대응만을 위한 추경에는 부정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연속된 세수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국회 재정청문회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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