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차전지·소부장 장비물품 수입시 '무관세' 적용

기회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도에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2차전지 제조 설비 등 8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관세를 일정 기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 83개는 2012년(103개)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와 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업계 수요가 부족한 연신기클립을 제외한 10개는 지원을 지속한다.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 지원을 위해 실리콘메탈, XDA, 폴리머 배합용원료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원유·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선 올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를 신규 지원하고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한다.

기재부는 “신산업 및 소부장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옥수수·설탕 등 사료와 식품 원료의 관세 부담 완화로 농어가와 중소상공인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 가운데 냉동 꽁치의 경우 생산량 감소와 통조림 등 식품 가공업계의 요청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올해 26%에서 내년 24%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