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노후관 정비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일부 공사에서 관로 공사비보다 큰 도로복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창규 대구시의원은 16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감사 이후 본부가 의회에 보고한 정비 목표와 실제 실적을 비교했다. 노후관 개량 실적은 2024년 10㎞, 2025년 14㎞였다. 지난해 실적은 당초 목표인 67㎞의 약 21% 수준이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별도 정비사업의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 전역의 개량 대상 노후관은 681㎞인 반면, 본부가 수립한 싱크홀 예방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35억7500만원을 들여 7㎞를 정비하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8억1100만원이 반영됐다. 배 의원은 추가 국비를 확보해 정비 구간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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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체 사업비 171억원 가운데 같은 기준의 도급 실적은 9건, 12.4㎞, 3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업비와 일정 금액 이상 본공사 도급액은 집계 범위가 다른 만큼, 배 의원은 세부 집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도로복구비가 관로 공사비를 웃도는 사례도 제시했다.
반야월역~안심역 송수관 정비는 총사업비 28억4000만원 가운데 본공사비가 8억원인 반면 동구청에 납부할 도로복구비는 14억원이다. 현충로역 남쪽 배수관 공사도 본공사비 4억500만원보다 도로복구비 6억9900만원이 더 컸다.
배창규 의원은 “도로복구비 산정과 집행 구조를 개선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노후 관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