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PT 연설서 ‘CVID’ 대신 “비핵화 단계적 접근 추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제11차 핵 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NPT 체제의 3대 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강화와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제사회에서 제시해 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대신 현실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27일(현지시간) 정 본부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한 후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주로 써오고 있다. 이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유연하게 표현해 북한의 호응과 대화를 이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에 복귀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있어 NPT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우리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는 단순한 조약상 의무 이행을 넘어 전략적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체제를 위한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으며 한국은 1975년 가입했다. 조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