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산하기관까지 4년 연속 ‘미흡’…과기부 정보보호 관리 부실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KAIST 본원과 부설기관(고등과학원·한국과학영재학교)이 나란히 최장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은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KAIST 부설기관 두 곳이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3년 연속 ‘미흡’을 기록한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립대구과학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KAIST 본원 역시 3년 연속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부설기관까지 합치면 KAIST 전체가 사실상 관리 실패 사례로 지목됐다.

‘2025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 중 1~4명 규모가 전체의 54.23%로 절반을 넘는다. 전담 인력 비중은 2022년 40.54%, 2023년 48.57%에서 계속 증가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이 전무했고, 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영재학교도 겸임 인력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의원은 “KAIST 같은 대표 연구기관조차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사이버 보안 허점을 해소하려면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