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올해도 세수결손…방치 안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결손을 방치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세입경정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긴축재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 추경에 세입경정을 반영했다”며 “2023년과 2024년도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연말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하면 지방재정 지원까지 줄어드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긴축성 악순환을 끊고자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경에 세입경정을 포함했다”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항목은 집행을 유보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규정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더라도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