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효율적 개발 방안은?'…의정부서 토론회 열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한미군 공여지(현재 비어있는 과거 미군부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오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사진=정재훈기자)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재강·박지혜 의원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산하 법제실, 경기도,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해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반환공여지 및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실질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현행법 제·개정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나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환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주한미군 반환구역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윤선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과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손중선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참여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의정부·동두천 등 지역의 성장을 위해 국회·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