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정책으로 국가 총비용 줄이고 신산업 키워야”

[이데일리 김형욱 김성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벌 시행을 계기로 과감한 지역별 가격정책을 시행해 국가 총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박수영 국회의원, 대한상의SGI가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우리는 과거 전력 보급을 위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체계를 해왔으나 이젠 시장의 원리를 가동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가격이 모두에게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가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 정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및 전력 그룹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구도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발전(發電) 기업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동일 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은 산업·주택·일반용 등 6개 용도에 따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에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실시간 최대전력 수요가 자가용을 포함해 지난해 100기가와트(GW)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특히 수도권이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굉장히 적어서 작은 국가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이걸 강제로 임의 배정하는 것보단 시장 가격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전력 혁신대책을 통해 국가를 횡·종축으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구축해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만드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기존 기업이 전기요금을 낮추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어렵더라도 데이터센터처럼 앞으로 생겨날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 전기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그널을 줘서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특별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확보하게 됐다. 아직 구체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기대도 큰 상황이다.

김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된 미국의 경우 동부와 서부, 남부의 요금 격차가 크다. 특히 남부 지역은 동·서부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3분의 1 수준이다. 그는 “미국에선 이 같은 지역별 가격 차이로 산업들이 남부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이 같은 외국 모델, 시장에 의해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나 싱가포르 등지선 지역별(zoning) 가격 체계에서 (전력계통) 접속 단위로 가격을 달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그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더 나아가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논의가 현 에너지 수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지자체도 이를 통해 지자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200%씩 성장하고 있는데 화재 이슈로 주춤한 우리 ESS 산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본다”며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요금에 차이만 줘도 ESS 사업자가 전기요금이 쌀 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한데 묶어 플랫폼 화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이나 전력계통 혼잡으로 최근 발전 속도가 더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