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희망 및 객관적 자료 반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총 101명 규모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법무부는 20일 이번 인사에 대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춰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며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주안점으로 둔 것은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이다.

기관별 중요 현안, 업무량, 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하는 한편,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폭넓은 업무 기회 부여와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동일 근무지 3년 연임을 제한하고 복무태도, 상훈 및 징계내역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자료: 법무부

다음은 법무부 공익법무관 인사 내역이다.

○전보 및 파견

□송무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33기>

△김정완(법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32기>

△강민성(대구고등검찰청) ※ 환경부 파견

△공영진(국가소송과) ※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법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대검찰청)※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수원고등검찰청)

△김의석(국가소송과)※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서울고등검찰청)

△류정현(법무과)※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부산고등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법조인력과)

△이준호(국가소송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법무과)※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법무심의관실)※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32기>

△김효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원준(수원고등검찰청)

△이경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성근(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검찰과]

<33기>

△김태군(국가소송과)

[형사법제과]

<33기>

△이재윤(의정부지방검찰청)

[치료처우과]

<33기>

△문휘소(법무심의관실)

[인권조사과]

<33기>

△이현호(통일법무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32기 >

△윤성진(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최현준(행정소송과)

◇대검찰청

<32기>

△송태환(검찰과)

◇서울고등검찰청

<32기>

△이상욱(법조인력과)

△조영석(상사법무과)

△차정규(형사법제과)

△최종인(인권정책과)

<33기>

△정상욱(대구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32기>

△이동건(국제분쟁대응과)

△장진우(국가소송과)

◇대전고등검찰청

<32기>

△강윤석(행정소송과)

<33기>

△이경수(형사법제과)

◇대구고등검찰청

<32기>

△정재희(행정소송과)

◇부산고등검찰청

<32기>

△정재훈(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조원오(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32기>

△김지형(행정소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3기>

△김휘연(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의정부지방검찰청

<32기>

△권혁준(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32기>

△이원영(법무심의관실)

◇청주지방검찰청

<32기>

△이승호(인권구조과)

◇울산지방검찰청

<32기>

△김태훈(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전주지방검찰청

<32기>

△박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주지방검찰청

<32기>

△박기웅(울산지방검찰청)

□구조 담당

◇인천지부

<33기>

△국주호(형사법제과)

◇수원지부

<32기>

△임다온(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대전지부

<32기>

△김명수(법무심의관실)

◇청주지부

<32기>

△김상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구지부

<33기>

△김영진(치료처우과)

◇부산지부

<32기>

△이대준(서울고등검찰청)

◇광주지부

<32기>

△김선홍(서울고등검찰청)

◇전주지부

<33기>

△나영현(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고양출장소

<32기>

△김계원(상사법무과)

◇남양주출장소

<32기>

△주형준(법무심의관실)

◇성남출장소

<32기>

△송현석(통일법무과)

◇안양출장소

<32기>

△곽탁영(광주고등검찰청)

◇천안출장소

<33기>

△박주화(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

<32기>

△김동철(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부산동부출장소

<32기>

△유민환(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순천출장소

<33기>

△조성진(서울고등검찰청)

○신규 임용

□송무 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진원

△홍인기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국제법무과]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통일법무과]

△하주형

[상사법무과]

△김영근

[법조인력과]

△고정호

[형사법제과]

△이승준

[국제형사과]

△장세인

[인권정책과]

△이승헌

[교정기획과]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김민수(92년생)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김운수

□ 구조 담당

◇군산출장소

△이건주

◇마산출장소

△하정민

◇목포출장소

△김민수(95년생)

◇진주출장소

△최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