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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발생량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는 초기 용량 대비 70% 이하로 감소하면 주행 거리 감소, 충전 속도 저하, 안전성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체해야 한다.
이 배터리를 그냥 폐기할 경우 환경비용도 많이 들고 양극활물질 중 희귀 금속을 버리게 돼 비효율이 발생한다. 희귀 금속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회수하면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고가의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re-cycling)’방안을 적극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폐배터리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걸음마 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중고 전기차 수출시 배터리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보조금 수혜차량에 적용하는 의무운행기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활용 가능성이 큰 배터리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서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친환경 기술 희소금속 재활용 기업에는 금융혜택을 제공해 기술혁신을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이차전지 광물 재활용기업을 발굴해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등 종합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 자원개발은 현재처럼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는 기초조사 지원 및 융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대거 광구개발에 나섰지만,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으로 정부가 나서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수요자인 민간이 직접 계약을 하되, 광물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금융지원을 하고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8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혁신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 300억원,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200억원, 펀드운용사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반도체와 함께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공제)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1조5천억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이 참여하는 석박사급 인력 프로그램 규모를 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용후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50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맞춰 매년 11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배터리학과 신설여부는 업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희귀금속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적극 시장을 키우고, 민간자원개발을 지원해 안정된 공급망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