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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했다. 이후 기대심리로 인해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는 약 4주 만인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데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시기에)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허제 규제와 관련해 강력 비판했는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에서 (부동산) 하락 지역이 확대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서울 시내 전체 부동산 상황이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를) 해드리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해제 이후) 당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유턴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책 일관성 훼손 비판도 있었지만 4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바로 (재지정) 조치했기 때문에 각종 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지지 기반인 강남권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토허제를 ‘반시장적’ 제도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허제는 반시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평소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며 “되도록 예외적 사항이 아니면 해제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잠실과 사당 등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오 시장은 “선순위자는 11월부터 바로 퇴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후순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12월부터 보증금을 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