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학폭 3건 중 1건이 사회봉사 이상 ‘중대 처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조치 결과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대 처벌이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종로학원이 6일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320개교 중 207곳에서 62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총 1207건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430건(35.6%)이 4호(사회봉사) 이상의 비교적 ‘중대 처벌’이었다.

학폭위 처분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나뉜다. 학폭 조치현황은 2호 처분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1호 처분이 22.4%, 5호 처분이 21.2%, 3호 처분이 15.6%, 6호 처분 7% 등 순이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으로 퇴학과 함께 가장 강력한 처벌로 불린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처리 건 중 8호(강제 전학)는 20건(1.7%)이었으며 9호(퇴학처분)는 2건(0.2%)으로 총 1.9%였다.

전체 심의건수 중 남녀공학이 70.1%를, 남고가 21.1%, 여고가 8.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폭 심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노원구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 송파구(38)건, 서초구(33건), 구로구(29건), 등 순이었다. 영등포구는 8건으로 모든 자치구 중 가장 적었고 동작구(10건), 금천구(12건) 등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대 처벌을 받은 비율이 35.5%로 앞으로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시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