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크라 사태 중재자 역할 못하는 이유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중재자를 맡을 위치에 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각 국 정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제문제 있어 리더십이 부족한 중국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블라드비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중국외교부/신화사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이안 존슨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CNN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국제적인 위기에 개입할 것을 재차 촉진하고 있다”며 “이 아이디어는 모두 좋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전쟁을 중단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통화를 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칼럼은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협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존슨 연구원은 중국이 주로 대만과 인권 등 두 가지 국내 문제만 강력한 목소리 낸다고 봤다. 이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기후변화, 공중 보건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은 신중국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시 주석 시대 이후 더욱 두드려졌다는 평가다.

중국의 현 공산당 정치 체제는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 전 주석에 의해 자리 잡게 됐다.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이후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도 이웃국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시 주석은 본질적으로 이들 정치인들과 다르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등으로 비교적 제한된 교육을 받았으며 혁명 원로인 아버지 시중쉰 부총리의 뒤를 이어 정치인이 됐다. 그는 경제와 정치, 교육 등 전 분야뿐 아니라 홍콩과 신장 등 자치구에서도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칼럼은 “시 주석의 야심은 매우 제한적이고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필요할 때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당사자끼리 대화를 강조해왔다. 최근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500만위안(약 9억5000만원) 상당의 원조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도 했으나 중국은 나토의 동진 반대 등 실질적으론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