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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품질평가는 5G·LTE·유선인터넷의 커버리지와 접속률, 전송 속도 등을 측정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6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실내·취약지역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전체 평가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실내 시설에 배정하고, 박물관·도서관·지하상가 등 품질 저하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집중 점검한다. 시민단체 제보 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역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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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구간 점검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경부·호남선 품질 개선을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구축 현황과 개선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망 2.0은 통신사 간 장비를 추가 연동해 용량을 확대하고 가입자를 분산 수용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품질 미흡’ 기준인 12Mbps는 유지하되, 새롭게 ‘품질개선 권고지역’ 기준을 도입한다. 측정 속도가 100Mbps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개선 권고 대상으로 지정해 추가 투자와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사들의 5G SA(Standalone·단독모드) 전환에 맞춰 별도 평가지표 개발에도 착수한다. 산학연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SA 특성을 반영한 측정 방식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속도 측정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월 50회까지 무료 제공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품질은 단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 지역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