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문체부-인터폴, 대응회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와 인터폴 등은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11월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및 저작권 협회 단체 관계자 1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운영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솝(I-SOP) 공동작전 주요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교육 △국제적 동반관계와 공조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별 법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계망을 구축한다.

또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침해 범죄도 더욱 교묘해지고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각국이 쌓아온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