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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정부에 쿠팡 등 미국기업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한국 국회의원 90명이 미국에 이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0명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에 대한 규탄 및 주한 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서한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서한 전달 및 규탄에는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국내 경쟁사들은 보호하고 있다”고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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