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기업 살려뒀더니 성장률·기업투자 깎아먹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경제 위기 시 한계 기업 등의 퇴출을 통한 산업 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내 성장세를 추세적으로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연명하면서 혁신 기업 진입을 막는 등 민간투자가 위축되면서다.

경제 위기 시 한계 기업 등의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투자와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경제위기 이후 기업투자 위축…‘정화작용’ 제대로 안된 탓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퇴출 고위험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각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퇴출 고위험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받아 남게 되면서 기업투자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이에 투자 위축이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 충격에 따른 상흔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본·인력과 같은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묶이는 점도 전체 경제 활력도를 낮출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부유신 한은 조사국 과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이력현상(경기침체 등 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계속 남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2014~2019년에는 퇴출 고위험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약 4%를 차지했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이중 절반인 2%에 그쳤고,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인 2022~2024년에는 전체의 3.8%였던 퇴출 고위험기업 중 0.4%만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폐업률을 봐도 미국은 위기 시 폐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완만하게 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차장은 “주변까지 악화시키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있으면 신규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장 활력 높이기 위해 기업 진입·퇴출 원할하게

한은 연구진은 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기업 투자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퇴출과 진입을 통한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과장은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선별·보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혁신 기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기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새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