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두고 여야 격돌 “이름부터 검찰 창피 줘”vs“국민 신뢰 잃은 탓”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의 등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맞섰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향해 “헌법상 존재 근거가 분명하고 공소 유지밖에 못한다고 해도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하다못해 검사청, 검사처라고 써야 하는데 공소청이라고 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검찰을 창피 주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조직을 완전히 없앴다’고 자랑하려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옛날 검사는 자존감,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이젠 서글픈 처지가 됐다”며 “이 지경을 만든 제도권 안의 고관대작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렇게 무기력하게 조직이 없어지는데 (검찰) 간부들이 너무 무덤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도 “국민은 검찰이라고 하면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 최고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빼앗았다”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검찰을 둘러싼 공방은 수사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폐지된 이유는 수사 기소권을 갖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보복, 표적 수사를 자행하며 국민 신뢰를 잃은 탓”이라며 “윤석열 사단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기 수사하는 등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편은 조작 수사를 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한 결과”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 공소청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공소청 권력이 없는 게 아니고 보완수사요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정신에 맞게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