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년 연속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韓은 1등급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국무부가 23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국무부는 ‘2025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중국 등 20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에 있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TIP)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에서는 약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노동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는 그 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자국민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며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 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처형과 학대 등 잔혹성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며 “올해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는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보고서에 비해 북한에 대한 내용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