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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7987만원, 김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병역 면탈자 중에는 래퍼 나비·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의사 등이 포함됐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구씨와 일부 병역 면탈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뇌전증 증상이 있었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브로커와 면탈자의 계약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뇌전증 호소방법 등이 기재된 시나리오 △발작 증세를 시작하라는 문자 메시지 △브로커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 △병역 면탈자의 과거 병력과 SNS 활동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일부 무죄판결조차 없이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 기소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다. 기존의 사례처럼 병역법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면 범죄수익환수법 개정 전 범행으로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했으나,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수익 16억원 전액을 박탈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130명 중 9명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라며 “항소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