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출권 가격 너무 싸다…개인도 시장참여 허용해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일 ‘국내외 배출권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일 ‘국내외 배출권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사진=김보겸 기자)

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시장 가격 변동 추이와 시장안정화 장치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마커스 페르디난드 veyt사 수석연구원은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EU ETS) 가격은 최근 88유로 수준이지만 톤당 100유로 가격에 다시 도달할 것”이라며 “산업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놉 팬디 클리어블루마켓 시장연구원도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금 탄소 가격은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유럽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변동 추이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최관순 SK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상황이 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경기가 회복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무상할당을 제거할 계획인데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배출권 가격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먼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로 국한된 시장 참여자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넓게는 개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누구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미국처럼 참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참여자를 늘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배출권을 기초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출시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선물거래를 도입해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안도 제기됐다.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연구위원도 국내 배출권 시장안정화 장치의 설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준호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KDI 연구위원등과 국내 배출권시장의 시장안정화 장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세션 2에서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감축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이사가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수가 NDC 달성을 위한 전환 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했다.

세션2 패널토론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 구윤모 서울대학교 교수, 신정우 경희대학교 교수, 하윤희 교려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과 함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 및 각 분야에서 필요한 노력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