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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들의) 여러 우려 사항이 세무조사나 탈세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한꺼번에 추진한다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세무사찰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세) 제도 정착이 목적”이라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데다 종단이나 교단마다 소득 종류가 다른 ‘종교인 특성’을 감안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없었던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장부(정리)나 세금 내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며 “종교계 계신 분들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단별) 장부 기록이 다르다. 불교는 보시금, 기독교는 헌금이나 사례금이라고 해서 다르다”며 “그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계에선 종교인 과세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단 한번도 과세 문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첫 발을 디디는 뜻깊은 자리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종교계나 각 종단별로 관행이라든지 여러 (소득) 처리나 과정이 많이 다르니까 충분히 감안해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계는 조만간 종단협의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계종은 오는 10월12일 제35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 중요하니까 슬기롭게 혹시 나올 문제까지 다 준비하겠다”며 “각 종교에서 우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존중하면서 이 제도가 중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개신교 측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종교인들과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면담 직후 김 부총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자승 스님과의 비공개 면담 내용은?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장님과 간부 스님들이 주신 말씀을 겸허하게 들었고 설명 드렸다. 주신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총무원장님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데 ‘종교인 과세에 첫발을 디디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어 ‘다만 종교계나 각 종단별로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나 과정이 많이 다르니까 충분히 감안해 준비했으면 한다’는 말씀도 주셨다. 저는 ‘그런 점을 유념해 충분히 준비하겠다. 소통을 통해 겸손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기독교는 언제 만나나?
△내일 천주교를 가게 된다. 빨리 찾아뵙고 싶은데 다음 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러시아에 간다. 다녀온 다음에 (개신교에) 가야 할 것 같다. 종교계에서 시간 주시는 대로 찾아 뵙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겠다.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다. 혹시 놓친 게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단별 과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나?
△과세 기준을 종단별로 달리 둘 수 없다. 같은 과표 기준을 둬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징세 행정에 있어서 장부 기록이 다르다. 불교는 보시금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헌금, 사례금이라고 해서 다 다르다. 그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종교계에서 세무조사 면제 요구를 하는데.
△여러 우려 사항이 세무조사나 탈세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없었던 게 다시 생긴 것이다. 종교계 계신 분들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장부나 세금 내는 절차가 익숙한 게 아니다. 너무 한꺼번에 추진한다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중기적으로 제도 정착이 목적이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저희가 오늘 오면서 간부들에게 넥타이를 매도록 했다. 종교인 활동의 신심이나 종교인 자부심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각 종교에서 우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존중하면서 이 제도가 중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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