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 공개' 두고 살얼음판…금융당국, 시기 늦춰도 시행할 듯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판매수수료 공개’를 두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신뢰 제고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권에서는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가 신뢰관계에서 의심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31일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명보험·손해보험·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이 골자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을 팔 때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신계약 위주로 경쟁적인 보험영업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GA업계 측에서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의 판매 수수료에만 집중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수수료를 최장 7년 분급하면, 월평균 70만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설계사들의 약 50%가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 수준이라 연 800만원의 손실이 뒤따르면 일자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수료 안내표’ 공개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를 공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판매수수료 이연분급은 시행을 최소 2년 유예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분급 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수수료 공개는 기존 발표 내용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보험 모집인과 계약자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이날 나온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