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반드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도입과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 개선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나, 유지보수나 관리에 대한 법령 부재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 및 통신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법안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부실용역 및 불법 저가하도급 등 국민피해와 관련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정보통신 핵심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회원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법제화와 설계·감리 자격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간사인 박성중·조승래 국회의원과 김영식 국회의원(영상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재식 이사장이 축사와 치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