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연 5조원, 풍수해 대비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내 자연재해 중 88.5%는 풍수해다.”

대한건설협회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풍수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을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연평균(2004~2018년))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8일 전남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 방식 또한 다양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성능 저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최근 기온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를 예방하고 향후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해관련 법령·관리 체계 일원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치수계획 규모 상향 등도 풍수해 예방책으로 제안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풍수해 관련 아시아 주요국 GDP 대비 풍수해 관련 투자현황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0.13%(2016년 기준), 일본 0.39%(2014년 기준), 중국 0.28%(2016년 기준)으로 한국이 풍수해 관련 GDP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연재해 중 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해야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