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법 공백인데…日 3대은행 스테이블코인 나온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내년 3월까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핀테크 기업(JPYC)이 발행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유통되는 가운데, 은행까지 발행에 뛰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법적 기반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NHK, 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일본의 3대 대형은행은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발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2026회계연도(내년 3월)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은행은 최근 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반과 제도 설계,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모습. 사진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3대 은행은 대형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과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와 디지털 결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조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대 은행이 공동 위탁자가 되고, 신탁은행 등이 수탁자로 참여해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고, 24시간 영업시간 제한도 없으며, 국가 간 결제망 제약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이같이 추진하고 있다.

3대 메가뱅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경우 핀테크 기업 JPYC와 시장 경쟁을 할 예정이다. JPYC의 창업자 오카베 노리타카(Noritaka Okabe) 대표는 지난 4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사용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신뢰성 높은 결제수단으로서 인지도도 확산되고 있다”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1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라인(LINE)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리·송금·결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많은 수요를 통해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3대 은행은 주식과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 거래를 우선 활용처로 삼아 사용자 수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이같은 시장 확산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지연은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관련 법을 처리해) 이미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았다.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6월16일자 <박영선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국회 책임 방기…속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