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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 투표율이 지방선거보다 낮고 지난해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23.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대외노출도 적어 유권자들로선 정책을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탓에 충분한 검증 없이 인지도, 출신 학교 등 요인에 따라 선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아 정당 공천이 배제되지만 사실상 보수·진보 진영 후보로 나뉘어 진영 대결이 펼쳐진다”며 “교육자치 본래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비리에 노출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임 공동대표는 “막대한 선거자금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비리 논란 등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성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나 간선제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러닝메이트제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임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협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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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초중등 교육재정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교육감 선출위를 통한 개방형 공모제를 고려해볼 법하다”며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선출위 구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감 선거제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은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