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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1년 만기를 3.10%, 5년 만기 3.60%로 전월대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LPR은 1년물이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5년물이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다. 8~9월 연속 동결했으나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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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치면서 연간 목표치인 약 5% 달성이 위태해지자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패키지를 발표·시행했다. 여기에 LPR까지 내림으로써 통화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추가로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 대출을 지원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인민은행은 LPR을 낮춘 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한 포럼 연설에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7일물 역레포 및 MLF 금리 각각 0.2%포인트, 금리 0.3%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 같은 통화·금융 대책뿐 아니라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부양책도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침체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만큼 직접 내수 활성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재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 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을 언급했으며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적시에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서 구체적인 발행 규모 등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재정부가 패키지 증량 정책(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전인대 상무위에서 얼마 정도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승인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