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인정…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시설입소 25세까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확대된다.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성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았거나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대상자는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9월부터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58개 시군구에 280개 사업장이 설치돼 있다.

사업장에서는 생계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번째 이용을 할 때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두번째부터는 기본상담 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받는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교육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로 특성에 맞게끔 부모 역할과 아동 양육법에 대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에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도 확대된다. 매월 셋째주마다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성평등부는 해당 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올바른 양육·훈육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해 삭제불응 및 반복게재 사이트를 집중 분석해 제재한다. 폐쇄조치가 필요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사업자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해외 법률을 적용해 민·형사상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삭제 미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방미심위 심의 전에도 접속차단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도 25세까지 연장한다. 시설에서는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퇴소 시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친밀관계 폭력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찰과 상담소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방어기제가 높았던 만큼, 재발위험이 낮은 피해자 중 일부를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