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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월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줄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심층 논의한다.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보완수사 체계 및 사법적 통제 장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공청회는 김주현 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헌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발표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중수청 조직 구성 방안을,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관련 주제를 각각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유리안·장주영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