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군사위원회 개최…"동맹 현대화·전작권 전환 가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진영승 한국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복합 안보 환경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케인 의장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방한했다.

양측 합참의 장은 이날 MCM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2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을 뒷받침해 온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동북아 안보 환경이 복합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면서,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력이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개방성 유지와 잠재적 위협 억제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좌)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우)이 3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와 함께 한미 합참의장은 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공식 의제로 거론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다차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CNI(핵·재래식·미사일 통합 억제)’ 개념을 발전시켜 북핵 위협 억제 능력을 제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군 수뇌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간 평가 결과, 전작권 전환 기준의 다수 항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공감하고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책적 선언을 넘어 실질 평가·검증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한미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하고 있다.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매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