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법 시행전까지 사전예비검토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상 한미투자공사(가칭)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당분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맡고, 산하에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다.

산하에는 ‘사업예비검토단’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이행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출입은행 중점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수은은 올해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수주지원 강화 △통상위기 대응 △지역균형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AX 컨설팅 등에 향후 5년간 2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5년간 50조원을 지원한다.

원전과 방산, 인프라 등 전략수주 분야에는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고, 통상위기 분야에는 ‘수출활력 ON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총 여신의 35% 잇아을 지역소재 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