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축유 방출 조건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비상 대응이 발동되며, 단독 방출의 경우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 자체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등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 규모는 약 208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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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였지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며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물류비를 통해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만큼 물가 관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한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유관 업계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