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현안을 질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출석한 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이다. 그간 정 실장 등은 상임위가 여야 합의로 소집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해 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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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여야가 함께 운영위 회의장에 모였지만 이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 실장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아닌 박 대령의 항명이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게 정 실장 주장이다.
정 실장은 채 해병 순직 특검법에 관해선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야당은 박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 관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느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고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은 7월 31일 회의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국번 번호가 어느 사무실 것이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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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도 이날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같은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느냐는 이소영 의원 물음에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유도·조작설 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 아니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질의엔 “당일 날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김 전 의장을 향해서도 “어떤 말씀을 나눴든 간에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도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가방의 소재를 물으며 여야 합동으로 가방의 실제 보관 여부를 실사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사에 관해선 “아마 논의를 거쳐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정 실장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네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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