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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등 예방 및 준수 체계도 구축했다.
국내 제휴기업으로 제공받는 영상도 보안처리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 및 명세는 정부가 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사는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안처리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도 체결돼 있다. 해당 계약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고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토록 한다. 공급 대상은 도로망, 도로의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돼 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 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협의체 측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는 등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