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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올라도 재정은 확대…‘역할 분담’ 강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선순환 재정’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다시 세수와 재정 여력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금리와 재정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 물가와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의 수요를 관리하더라도 정부 재정은 미래산업의 공급 능력을 키우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엇박자는 아니라는 청와대의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총수요를 억제하고 재정은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R&D) 등 산업 기반에 선별적으로 투입하면 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 압력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정책을 빠르게 진척시키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관 투자를 끌어내는 국가 성장 프로젝트다.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R&D, 정책금융 등 기반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 체감 사업으로는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규모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조합이 성립하려면 늘어난 재정이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실제 민간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기반시설 투자는 진행됐지만 기업의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성장 효과는 제한되고 건설·장비·인력 수요만 먼저 늘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안 완벽하지 않아”…국회 수정 가능성 열어둬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거론하며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환율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는데도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실거주자와 달리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여당 일각의 수정 요구에도 일단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부안도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대안을 수용하라고 주문한 만큼,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 등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