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기부' 사건, '건진법사 재판부' 맡는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형사 33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총 58회에 걸쳐 명 씨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같은 액수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여사도 다른 재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돼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천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