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참전한 상속세 논쟁…“폐지 수준 대수술”

[이데일리 조용석 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 논쟁에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에 “기회주의자의 사기행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중도층 표심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상속세 토론 제안을 여당도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상속세 폐지하자”…오세훈 “자녀 공제 10배 확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폐지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녀공제 몇 퍼센트(%) 하자 말자 왔다 갔다 하는 미시적 얘기 그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일괄공제(5억원→8억원) 및 부부공제 최저한도 확대(5억원→10억원)를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는 민주당 코어(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도 힐난했다.

이어 “20년 뒤 2030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됐을 때 또다시 상속세 문제로 스트레스받게 해야 하나. 20년 뒤 2030세대가 중국을 비롯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된 회사를 키워야겠나”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자본이득세도 언급했다. 자본이득세란 상속 발생(피상속인 사망)시가 아닌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원 전 장관의 제안은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확대를 주장해왔던 여당 입장에서도 매우 파격적이다. 또 국민의힘 내부도 유산세(피상속이 남긴 전체 재산 기준 세금 부과)에서 유산취득세(유산을 받는 상속인 각각이 취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로 전환은 힘이 실리지만,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의 공제 확대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녀 공제액 10배 확대(5000만원→5억원) △손자녀 공제 신설(5억원) △상속세 과세 편입기간 완화(10년→5년)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 교육비용 증여공제를 신설하고 결혼 증여공제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공제확대 제안 이후 연일 “(이 대표의)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상속세 관련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 대표의 3대3 토론 제안에 대해 “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이다”라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상속세 18억 완화 시 野 강남3구 설득력 커질 듯

이 대표의 상속세 공제 18억원 확대 제안에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중도층 설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공제규모가 18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의 텃밭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표심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25억1800만원), 강남구(24억8300만원), 용산구(22억5700만원), 송파구(16억7500만원), 성동구(14억1700만원), 마포구(12억9100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강남은 3개 지역구(갑·을·병)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초(갑·을)도 마찬가지다. 또 송파구는 갑·을·병 선거구 중 갑·을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 및 마포갑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승리했다. 민주당이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해당 지역에서 종전과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선점할 경우 국민의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 등을 통해 중도보수를 선점할 경우 국민의힘은 더 극우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고,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들과 당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중도보수 포지션을 가진 잠룡들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