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근로시간 특례 포함 초광역특구법 환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국회가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 특례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 내용을 담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계기로 초광역특구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KAMA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 중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